[노란봉투법이란?] 주요 쟁점과 찬반 입장, 향후 전망 총정리
노란봉투법 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노란봉투 후원 운동’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사용자 정의 확대를 핵심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을 뜻합니다. 노란봉투법 쟁점과 전망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은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법안은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력·파괴행위가 아닌 쟁의행위에 대해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사용자 정의 확대: 고용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 공동불법행위 책임 완화: 조합원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기보단 기여도에 따라 개별 책임을 부여 손해배상 상한제 도입: 조합원의 수나 노조 재정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상한액 설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조직도 2. 노란봉투법, 추진하는 이유는? 노동계와 진보 정당의 찬성 이유 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노조 탄압 수단: 기업이 노조 간부 개인에게 수억 원의 손배를 청구하고 전 재산 가압류로 노조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하청·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 실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교섭 불가해 노동권 사각지대 발생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반영: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행동권 보장 필요성이 국제기준에도 부합 실제로 삼성, ...